전체 입법예고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과 일부 PC방의 청소년 고용 제한 규정이 완화되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근로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주주환원 수준 향상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안으로,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자 함.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자원 안보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형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사업 구조 및 매출 정보 제출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경제 및 정치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민주주의 의식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시 고의성 입증 기준 완화를 통해 수사 효율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삭제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와 중앙 컨트롤 타워 설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투자와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신규 원전 연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 산업 분야의 생산 중단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가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은 국민 안전을 위해 원자력 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와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에너지 정책 흐름에 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