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으로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 운용이 가능해져 장기적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합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개정으로 ESG 투자 원칙 도입을 통해 장기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에 ESG 투자 원칙 도입을 통해 장기적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에 ESG 요소 도입을 통해 장기적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보훈기금의 운용 방식을 ESG 투자 원칙에 맞춰 개선하여 장기적 수익률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 중 사망 및 상이에 대한 명칭을 재해순직과 재해공상으로 통일하여 합당한 인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행정심판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답변서 제출 기한 미준수 시 사유서 제출 의무화 및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민 권리 구제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절차가 강화되어 금융위원회 감독 하에 정보 보존 및 보험계약자 통보 의무가 부과됩니다.

의약품 안전사고 책임 범위 확대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금지하고 치료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맞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심 거래 구조에 맞는 새로운 규율 체계 구축과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가 추진된다.

장기등 이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기증 의사 확인 절차를 도입하여 기증률 향상을 도모합니다.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가치를 강화하고 국민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 지원 정책이 마련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접근성 개선 및 시설 확충이 추진됩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용량 및 품질 변경 시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투자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위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 개정 요청 근거 마련

금융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규제와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