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리 참석 신청 허가 및 정보 공개 절차가 개선됩니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가해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물건 던지기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함.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농지 전용 및 일시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 국제기구, 대학 등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지원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복합 기능 도시 개발을 촉진하려 합니다.

도농복합형태 시 교원 주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 규모에 따른 벌금 차등 부과와 징역형 상향으로 유출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건립 비용까지 지원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농어촌 고령인구 증가와 농업 인력 감소로 인해 청년농어업인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장 7년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을 사회재난으로 포함하여 식물병해충 확산에 대한 체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사전 대기오염 영향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피해 해소를 위해 공장설립제한구역 주민들에게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없애고 공제율을 높여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