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마약류 관련 범죄 유형에 따라 교육 의무화를 확대하여 재범 예방과 사회적 폐해 인식 제고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등부터 중등 교육까지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해 정주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의 적시성을 강화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도피성 출국을 방지하고 중대한 범죄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 및 감형을 제한하여 헌정질서를 강화하고자 함.

본 형법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 죄와 반란 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가석방 제한을 강화하여 사법 정의를 확립하려 합니다.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항공, 철도, 해양, 도로 분야의 대형 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가능해져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비상계엄 시 본회의 자동개최 및 부의장 대리 출석 규정 마련하여 국회 기능 안정화 도모합니다.

군인의 명령 거부 권리 확대를 통해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을 보장하고, 군인의 직무 수행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가 경쟁 상품 판매 점포를 영업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호감호 제도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문에서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고 사회보호법 폐지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회경호처 신설로 입법부의 독립성 강화 및 민주주의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