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계엄 선포 절차를 민주화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술 혁신 속도에 맞춘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폐지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직접 심사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이 개정안은 당내경선과 여론조사 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인 명부를 바탕으로 무작위 선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선하려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방송법 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권한을 축소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과 함께 교육 및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피신청 제도를 강화하여 위원의 공정한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방식 개선안은 연구자 부담 완화와 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및 망 이용계약 투명성 강화 추진.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일정 기준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평가 및 권고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융합 추세에 맞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여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로 이관하여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탄핵 회피를 방지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예산 대폭 감액으로 청년 과학자들이 피해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원 배분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심리불속행 판결의 구체적 이유 명시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