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해양경찰위원회의 임용 심의 절차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명 사항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청 총경 이상 공무원 임용 절차에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조직 개편 및 권한 확대가 추진되며, 총경 이상 임용에 대한 심의 역할도 부여됨.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 악화를 고려해 사업비 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현대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폭염피해 상습 발생 지역에 대한 중장기 예방 대책 마련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없이 자동 효력 상실 규정 보완을 통해 사후 통제 강화 방안 마련됨.

국회의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회기 중 국회경찰을 설치하여 사법경찰의 역할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당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당 설립 허용 및 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강화군 인근 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확대를 통해 접경지역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적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지역정당 활성화를 통해 정치 참여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학교용지 용도 해제 시 주민 및 교육청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노인 맞춤 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증진을 도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지원 확대 및 학생 복지 강화 방안 마련됨.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임명권자의 부당한 개입 차단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