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복지 증진과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장애인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변호사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강화하고 의뢰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불출석 시 징계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려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결함 추정 요건 완화 및 제조업자 정보 제출 의무화를 통해 피해자 입증 어려움 해소하고자 함.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수당 지급액을 상향하고 중복 수급 혜택을 확대하며 의료 및 수송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 건축물도 정비사업 긴급성 인정 범위에 포함시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거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 건축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 인정 범위에 포함시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 규정이 명시되어 운용 종료 후 청산 절차가 명확히 마련됩니다.

벤처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는 새로운 투자 기구를 도입하고, 투자 조건과 운용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대금 정산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금 관리를 강화하여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함.

군 간부 지원율 저하 원인 중 하나로 병장 봉급 인상에 따른 급여 역전 현상이 지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급여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페달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해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 및 제조사 책임 강화를 추진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와 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 금지 월령이 66개월로 확대되어 동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춤.

국적법 개정으로 간이귀화 거주기간이 연장되어 위장 국제결혼 시도를 억제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아동의 자립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으로써 국민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