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정폭력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도입안은 초기 경미한 사건이 중대한 피해로 발전하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장기적 연구개발 계획 기간이 확대되고 수립 주기가 조정되어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와 관련된 기본계획 보완 및 독도의 날 지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여 지속가능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모든 관련 정보주체에게 통지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환자의 형제자매가 직계존속등의 부재로 장례 절차 지연을 겪지 않도록 진단서 발급 권한을 확대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인접 토지까지 포함시켜 대규모 산사태 위험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 비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 강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임원급으로 지정되어 예산 및 인력 관리 권한이 부여되며, 정보보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투약 후 강력범죄 시 처벌 강화를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외교관 등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구조금 지급 범위를 사망, 장해, 중상해에서 상해까지 확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한도가 일반 위반 시 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되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와 투자 유도를 목표로 함.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로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목표 설정.

미디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통합하는 「미디어콘텐츠부」 신설이 제안됨.

디지털포용법 개정으로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강화 및 지원 체계 마련되어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목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 및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미해결 사건 해결과 편향 문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사망 후 디지털 정보 처리 의무화를 통해 상속인의 승계와 보존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