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평가 부진 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와 신규 진입 장벽 완화를 추진하며, 수수료 상한 설정으로 독점 이익을 제한하고 경쟁을 유도합니다.

젠더폭력 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며, 조사 범위 확대와 전담기구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이 강화되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계약에 조달수수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자산 규모가 일정한 지역농협은 매년 외부 감사를 받아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수입 암컷대게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 대게 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연안 경관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연안침식 정밀 검토 의무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 제정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을 통해 유통 효율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쉼터 입소를 꺼리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청소년이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신설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수목진료 정의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 수목 관리 확대 및 나무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됨.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특성에 따라 단축하고 별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화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및 별도 관리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본사 이전 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 연장과 수도권 외 지사 신설 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액 감면을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