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노인과 청년 등 다양한 유형의 1인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시 손해배상 보장 범위 확대 및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양식업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지법상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시켜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양식업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시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합리화계획에 기존 우체국 관할구역 조정 사항을 포함시켜 혁신도시 내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합니다.

인구 과밀 및 넓은 면적의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혁신도시 등 밀집 지역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근거 마련.

약물 운전 단속 근거 마련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연소형 방향제의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과 건강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함.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 내 입목벌채 허가 시 국립생태원 의견서 첨부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포전거래 서면계약 위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생산자 매도인에게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생산자 보호와 유통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아동 보호 조치가 가능해짐.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아동 보호 조치가 가능해지며, 임시조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도 철저한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통합사례회의 운영 근거 마련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자율운항시스템 등으로 인한 손해 책임 확대를 통해 해상운송계약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당사자 간 책임 분배의 공정성을 도모합니다.

농어업인의 재해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개별 사업자등록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피해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