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기 보조동력장치 의무 설치 규정 강화로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목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경우 심판 정지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외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환수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으로 국민 자긍심 향상과 문화유산의 접근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국외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법 제정으로 국민 자긍심 향상과 문화유산의 국내외 공유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생성된 콘텐츠의 출처 표시 의무화를 통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정보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및 표시 의무화를 통해 법적 불명확성 해소와 권리 관계 명확화를 도모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상담 및 교육 위탁 임시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강화하려 합니다.

금융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찰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보 제공 권한 조정을 추진합니다.

주거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조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게임산업 발전 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신설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군부대 내 추행 및 간음 사건 증가와 형사처벌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의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에 대한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신속한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군인의 휴가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병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더 넓은 주택 규모의 주택 구매 및 임차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택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형법 친족상도례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부터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즉시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