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시켜 피해자 치유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여성도 경력단절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와 그 형제자매를 위한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 확대를 통해 양육 어려움 해소를 도모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건강보험에 활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복권수익금 일부를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치료에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 급식 지원을 위한 최저 단가 규정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식사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출산크레딧을 육아크레딧으로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장애인돌봄크레딧 신설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및 강화 추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까지 안전기준 준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시설 등에서의 자동차 운전 제한을 완화하여 도로 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과 방식을 정률제로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과 과정을 보고 항목에 포함시켜 해외 중개업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개설 기관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재정 누수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빈곤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책임성이 강화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 불참을 징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명 처분을 강화하여 의회민주주의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현황 파악 및 인력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부담 분산을 통해 연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및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