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소형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조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전국적인 점심급식 지원 확대와 급식 인력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의 생활 안전망을 보완합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으로 도시철도 운임 감면 시 정부 재정 지원 근거 마련되어 효율적인 운영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완화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운임 감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금융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기업회계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률에서 여전히 오래된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통일 개정하려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할 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체 시 착오로 인한 무단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통해 법적 공백 해소를 도모합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처분 시 주식평등 원칙 적용 및 일정 기간 내 처분 의무화를 통해 주주 평등과 자본 건전성 강화를 추구합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한 경영문화를 구축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회사 분할 시 주주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자기주식 교부 및 신주 배정을 제한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식병합 시 사전 통지 의무화 및 소수주주 유지청구권 신설하여 대규모 단주 발생 시 소수주주 보호 강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시켜 일반주주의 가치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