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재심 청구 권리 확대 및 가족관계 확정 규정 마련을 통해 명예 회복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형사보상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부정 청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 금지하고 엄격한 예외 규정을 두어 노인 학대를 근절하고자 함.

국회의원 임기 중 국민의 직접 해임 권한을 부여하여 민주적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의 직접적인 감시와 책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민소환 활성화를 위해 투표 청구 자격 확대 및 절차 개선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한하여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본 개정안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과 중대한 범죄 유죄 판결자에 대한 경호 제공을 배제하여 경호 제도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강화하려 합니다.

파면된 전직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해 머무르면 운영비 청구 규정이 신설되어 명확한 퇴거 절차가 마련됩니다.

선거비용 보전 범위 확대와 기탁금 반환 특례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 증진 및 청년,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노동자들의 휴식 보장과 가족 간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건희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추진하고,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조치입니다.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국외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환수를 위한 독립 법률 제정으로 민족문화 정체성 강화와 인류문화 공존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표성 강화 및 민주적 정당성 제고 목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 연설ㆍ대담자 제도 도입으로 정당과 후보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 확대가 추진된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 확보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