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항공산업 경쟁력 유지 위해 관세 면제 기간 연장안 제안됨.

공무원의 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무사 제도 개선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를 강화하고, 세무법인의 전문성 향상 및 세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함.

자살 관련 자극적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의사항 안내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해 불법 고금리 대출 근절과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함.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촉진지구 지원을 보완하여 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장애인 의견 수렴 창구 마련을 통해 기후위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