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비혼 여성의 임신 및 출산 지원을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의 부인 시 증명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노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예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포함 의무화를 통해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환경미화원 안전기준을 명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최소적립금 미충족 시 처벌 수위 강화하여 기업의 책임 강화하고 근로자 퇴직금 지급 안정성 확보하려 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뿐 아니라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의무휴업일을 확대하고, 근로시간을 제한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방위산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방산 물자 생산 안정성과 노동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대기오염 악화에 대응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환경 위험 상황에서의 근로자 보호 강화 및 작업 중지 기준 확대를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고, 가구 생계비 반영과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확대하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중지 요건 확대 및 근로자 보호 강화, 요양 후 업무 복귀 지원 강화 등 근로자 안전과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