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어선승선 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및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보 강화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및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 강화 목표.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의 융복합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지 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원예농산물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시각장애인의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범죄 관련 처리 결과를 언론에 직접 보도자료로 제공하도록 법률화하여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무죄 추정 원칙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핵심산업 인력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불법 브로커 처벌 수위를 높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통학 지원 의무화를 도입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치유농업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산림의 역할과 취약성 평가를 강화하고 적응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자 협의 기반 지급과 협의 미이행 시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강화를 위해 용역제공 시간 세분화 및 지원 체계 마련이 추진됩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 시 설치를 유연하게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도 단위 장애인도서관 설치 및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지정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식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고용부담금 증액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반영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