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무원의 강력범죄로 인한 금고형 및 징역형 확정 시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연 녹화 및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여 창작자 권리 보호와 예술 가치를 강화합니다.

공연장 수용인원 확대에 따른 소방안전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작가 및 예술인의 창작 활동 자유 침해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 활동 간섭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영화 상영 시간과 광고/예고편 상영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관람객의 감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인쇄매체를 통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통합전산망 자료 검증 권한을 확보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연법 개정으로 안전총괄책임자의 구체적 직무가 명시되어 공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예술원의 운영 개선을 통해 회원 선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회원 임기를 단축하며 수당 제도를 폐지하여 예술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전문예술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실무 혼선이 해소되고 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 복합적인 시각예술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 규정을 도입하여 창작자 권리 보장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동경기부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장 내 체육동호인 조직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화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안전기준 준수와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도핑 행위와 알선 행위를 명시 금지하고 처벌 강화하여 스포츠 공정성과 선수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춤.

국가유산청은 개발 계획 수립 전에 행정기관과 협의 의무화를 통해 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명예 회복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판매 행위를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외 모든 부정 입장권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공정한 접근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