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까지 확대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음란물 유포로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음란물 유포 문제 해결을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수사를 가능케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특례를 신설하고, 복지급여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부정수급 방지 및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강화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시 기간제근로자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무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재난 시 응급환자 이송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가족의 신속한 위치 확인을 돕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기존 선언적 규정을 보완하고 범부처 통합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용이하게 하여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