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아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을 개정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증가에 따라,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표준화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불법정보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내 대리인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법인의 형식적 국내대리인 지정을 규제하여 국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상생을 지속하기 위해 조세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위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로 지역 균형 발전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문화취약계층에 청년 포함,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추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성공률이 낮아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공동 기술 개발 및 성과 공유 필요성이 제기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해외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상향되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녀 연령이 18세에서 24세로 확대됩니다.

대통령 경호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권력 분산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통령 경호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양가족 기준을 확대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무원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감액 지급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