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사기관의 수용자 출석 조사 원칙 변경 및 인권 보호 강화를 통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 개선과 수용자 권리 존중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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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수용자 출석 조사 원칙 변경 및 인권 보호 강화를 통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 개선과 수용자 권리 존중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