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폐업 의료기관 등에서 남은 마약류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폐기를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되며, 폐업 시 마약류 취급자 보고 의무와 양수자 부재 시 폐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법률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맞춰 장애인의 정치 참여 권리를 강화하고자 기존 규정을 보완하며, 투표 편의성 향상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적 생활 참여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려 한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 참여 확대를 명시하여 장애인 청년의 의견 반영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사회 구축을 목표로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장애인 참여 확대 및 시청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과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애노인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연령 기준 및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 방지 시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료감호자의 선거권 보장을 확대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차별 금지를 강화하여 노동권 보호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인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려 합니다.

장애인의 입국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입국 금지 사유를 수정하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장애인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통계작성기관이 장애인 여부를 포함한 통계 작성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 접근성 강화 및 개별화된 고용계획 도입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를 목표로 개정됩니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체계 마련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 범위에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시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