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퇴직 기준을 강화하여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재정 확보와 농어촌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 핵심 특례를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 실현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규정이 추가되어 현행 미비점이 보완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교부 규정 강화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특별법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비율을 상향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시켜 재원 확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 재원 확대 및 운용 기간 연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방 발전 전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범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치원 부동산,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부동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세제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합니다.

형사공탁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악용 방지를 목표로 하며, 공탁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판 공정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을 도모합니다.

경비업 종사자의 업무 전념성을 보장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허용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동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지역사회 주체들이 주도하는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아동학대 사망 증가 추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초동조치 강화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체계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