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영진의 자동 배제로 인한 우리사주제도의 협업 및 공동체 의식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종업원소유제도 활성화를 통해 자본 소유의 편중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자산 증대와 고용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을 핵심으로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종업원소유제도 활성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며, 우리사주 매각 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고용 안정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체·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 활용을 촉진하고 민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수도 설치 비율을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물 재이용 촉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 주도의 대체 및 보조 수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연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미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조립식 건축주택 용어를 도입하여 산업 활성화와 친환경 시공을 촉진하고자 함.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및 감형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잔여재산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사망일과 상관없이 한도 내 재산은 간소화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처리 절차 간소화 추진

노숙인 사망자의 유류재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법률 지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법률 지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금전소비대차 관련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실제 거래 내역 반영과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증 절차 개선 및 제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여 헌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회경비대의 국회 내 경호 역할 확대를 통해 국회 기능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배출 감축뿐 아니라 적응 사업까지 포함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