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을 통해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간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국민 요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사용료 면제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와 지역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 법률의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성장과 인구·소득 증대를 촉진하려는 특별법안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공급 목표 달성과 공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 분담 및 미수금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와 공정한 대가 지급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경제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 부처 신설로 정책 효율성 향상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웰다잉 지원과 휴가 규정 개선을 통해 직무 효율성 향상과 가족 돌봄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공무원의 임종휴가 확대 및 연가 일수 규정을 통해 직무 생산성 향상과 가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고령화 사회에서 웰다잉을 위한 재가 임종간호 서비스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특별 유급 휴가를 신설하여 웰다잉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개인 및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한 지원 서비스 확대 의무를 신설하려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에너지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급여 신설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강화를 위한 에너지급여법 제정으로 적정 에너지 사용 보장 목표 달성.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를 포함하여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역할 강화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방연구개발 분야의 영세율 적용 확대를 통해 방산업체의 투자 활성화와 계약 유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사선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진흥법안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