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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8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교부 장관이 서명 완료 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심의와 비준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3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피해 시 주거지 이전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02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 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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