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을 서울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사법기관 분산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노후 정비구역의 조합설립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지정 후 3년 이상 지연 시 동의 비율을 70%로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법 마련이 추진되며, 이는 불법 주차 감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권한을 관할 수사기관 장으로 확대하여 개정된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법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압수물 인계 대상을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발 수사 기간 단축 및 검찰 직접수사 범위 조정에 따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법률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권한 확대를 통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법 체계 정비를 추진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보 제공 권한을 관할 수사기관 장으로 변경하여 검찰 개혁에 따른 법 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대리점거래 관련 법률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법 체계 정비를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권한 확대를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법 정비를 추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와 검찰개혁에 따른 법 체계 정비 필요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수사 및 고발 권한을 관할 수사기관 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법 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권한 확대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규모유통업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권한을 확대하여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하개발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화와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의규정 및 국토교통부의 역할 명시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합니다.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토교통부가 최종 관리 책임을 갖도록 하여 지반침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 주도 헌법 개정 절차를 마련하여 민주주의 강화와 국민 기본권 확대를 목표로 함.

항공종사자의 주류 섭취로 인한 항공업무 수행 불능 시 자격 취소를 강화하여 항공기 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