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개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검증과 재현성을 강화하고자 함.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법원의 영장주의 도입과 통지 유예 기간 단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보장하며,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지원 강화를 통해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휴가 제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하여 아동의 경제적 지원 강화와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여성 근로자의 임신 초기 근로시간이 더 확대되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가 강화됩니다.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공매입 동의 절차 간소화와 보증금 보전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임차권 공시 의무 강화, 전세사기 예방 목적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도 임차권 확인 권한을 갖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도 임차권 확인 권한을 갖도록 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등 중대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다수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20%p, 일반 기업은 10%p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상시 국회 운영 체계 구축과 국회의원 출석률 향상을 통해 일하는 국회 실현을 목표로 함.

국가 R▒D 예산의 안정적 투자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제도화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과학기술 예산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총리 겸임을 도입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