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면수 제한 폐지를 추진합니다.

시ㆍ도지사 선거 토론회 개최 횟수를 최소화하여 사전투표 참여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보궐선거 시 사퇴 시한을 30일로 변경하여 공무원의 피선거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직위남용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함.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시각적 왜곡 행위를 규정하고, 법 집행 기관 간 해석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책 중심의 선거를 장려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선거 대상에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확대하도록 함.

산업단지와 대학 등 거주민 수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기탁금 반환 비율 차등화를 통해 후보자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후보자 등록 무효화 조치 도입되어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금품 제공 행위의 직접적 및 간접적 형태를 명확히 금지하여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선거방송심의와 선거기사 심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하도록 변경하여 공정성 확보를 강화합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부 자치구의 시·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자치구의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수신자 수 기준을 100명 이내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최신 통신기술에 맞춘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도서 및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통해 지역 대표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때 선거운동 방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