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02 입법예고 종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의 실질적 보호 효과를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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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70 입법예고 종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은폐·축소 행위 처벌 수위 상향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협조 용이화.
의안번호 2218658 입법예고 종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으로 군사기밀 취급 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5171 입법예고 종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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