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후조리도우미 포함 아동학대 신고 의무 강화를 통해 신생아 학대 예방 효과 증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교제폭력 등 다양한 친밀관계 폭력을 명확히 규율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한다.

빈집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직접 청구 권한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임시조치의 제재 강화와 법원 직접 청구 권한 확대를 추진하며,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함.

관세 환급 관련 제재를 과태료로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관성 강화 및 신속성 제고를 목표로 함.

국가폭력 과거사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사법경찰관의 직접 청구권을 확대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며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정비를 위한 우선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정주 환경 개선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간호조무사 포함하여 신고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발견 강화를 목표로 함.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신고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빈집정비 관련 법률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이 매년 빈집정비계획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처벌 기준을 객관화하고 성적 디지털 위조물 개념을 도입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연장으로 재범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목표로 함.

빈집 정비 절차 개선 및 국가 지원 강화를 통해 주민 참여 확대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교제폭력 살인사건 증가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패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의 몰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중간착취 이익을 포함한 재산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