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정기국회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국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9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 심사 기한을 조기에 설정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한 재정 관리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의안번호 22199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에 대한 연구 및 방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사전처분의 집행력 강화 및 절차 정비를 통해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한 권리 보호가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199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경기단체 회장 선출 방식이 직접선거로 변경되어 회원 참여 확대와 운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921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대체연료 산업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맞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9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00년 이후 판결부터 공개 범위 확대, 국민 알 권리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199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시설 설치 시 환경 보전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점검 강화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9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택시 연료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택시 운송 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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