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을 통해 상류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과 지역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직접 청구 권한 확대 및 잠정조치 기간 연장,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접경지역의 기존 거점을 활용한 특구 지정으로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에너지법 개정안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설치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해양경관 보호와 관광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군복무 청년의 자산형성과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의 장기적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촉진하려 합니다.

계란 유통시장의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계란 거래가격 조사를 통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가격 정보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문화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관람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명령 불이행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일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간 유예하여 투자자 보호와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되,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 차이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자치구를 시로 승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관광사업자를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려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의 방치 방지와 활용 촉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상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및 지속가능성 지표를 고려한 금융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금융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지방공기업이 녹색금융 분야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성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금융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