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이 확대되어 국방기술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군수품 획득을 지원하고자 함.

청년 근로자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맥주 판매 용기 크기에 따른 주세 경감 기간 폐지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되나,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이 예상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성평등지수 도입 및 민간 사업장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폐지 및 고발 주체 변경을 통해 노동 관련 범죄 수사 체계 개선 추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아닌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 의뢰 권한이 부여됩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따른 역사적 왜곡 방지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콘텐츠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 판매 무인 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강화를 통해 청소년 보호 효과를 높이고자 함.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투표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 지원 효과를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구조와 설비를 분리한 건축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유지보수와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택 재건축 주기를 단축하고 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하려 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및 세제 혜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유인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기간 연장으로 사업자 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국가 및 지방청사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일반회계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채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식 매각 후 재투자 과세이연 기간을 2년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