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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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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9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은 취약점 신고 포상 기준을 상향하고 공공기관의 ISMS 인증 확대를 통해 보안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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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명시하여 기업의 자발적 보호 노력을 장려하고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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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속가능성 정보의 법정 공시 의무화를 통해 글로벌 투자 환경에 맞춘 투명성 강화와 기업의 환경 책임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 보호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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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중 임신 및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 여성의 직업 선택권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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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11 진행 중 변경 기록 2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법원의 입양 심판 확정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장을 포함시켜 사후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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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10 진행 중 변경 기록 3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외 인구 70만 이상 도시의 특례 지정 범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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