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용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 적용 기간이 5년간 연장되어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 지원 강화.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안정화를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34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자립지원금 지급을 비과세로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합니다.

정비사업 시공자들의 채권 손금산입 특례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고금리와 주식 투자 증가에 따른 시장 영향을 고려한 개정안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여 자산 형성 지원 강화 및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를 도모합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여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강화 예정.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없애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보편화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시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규정 마련을 통해 재정적 지원 강화.

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우주개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