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을 통해 외부 자본의 약국 개입을 제한하고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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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재창업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우대 및 채무조정 연계 제도를 신설하여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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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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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자격 상실 시 반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당사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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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유아에게 무상교육 지원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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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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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재정 위기 해결과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