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후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수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방위산업 등 특정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내 허위 정보 조작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장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명칭 사용 제한을 통해 건전한 동물보호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비상장주식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주가 저평가 유인을 줄이고,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며, 상장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해 평가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유공간형 주택 도입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 편의성 확대 및 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선거권 보장과 선거관리 신뢰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해외 범죄 피해자도 구조금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진위 및 학력 수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검증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기본법 개정으로 지역 맞춤형 산림계획 수립 의무화와 중앙-지방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대학 내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지원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회수를 촉진하고 유통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법정화하여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해소와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이 완화되어 경영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예방 교육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피해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바이어들과의 협의 권한을 협동조합에 부여하고,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으나, 강제적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택 양도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