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집합건물 소유 관리 법률 개정으로 분양자의 하자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보장되어 불합리한 손해 부담 문제가 해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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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고 기피 현상 해소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와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새로운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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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세액공제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혼인 장려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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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주택 임차자금 공제 범위 확대를 통해 혼인 초기 세제 부담 완화 및 가족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