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01건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바이어들과의 협의 권한을 협동조합에 부여하고,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으나, 강제적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택 양도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방화재료 사용 규정을 도입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별 사업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재해 위험 현장의 지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전자주주명부 의무화 및 열람 확대를 통해 주주 간 의사소통과 의결권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공장 등 특정 시설에 소화기와 자동소화장치 등의 기본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 강화를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담당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만공사법 개정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 경영 참여 확대, 노사 갈등 완화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물리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여 하드웨어를 통한 정보 유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려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 및 일정 기간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채무 인수 및 변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재무 개선과 사업 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을 연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시켜 가사 및 육아도우미의 산업재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 제공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사 사용인의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 확대를 통해 공정한 수수료율 적용을 목표로 함.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기간 연장 요건을 명확히 하여 자율성과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의무 공시를 강화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춰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