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47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어업 관련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9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846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심신미약이나 위기 상황 등으로 급여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845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8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윤석열·김건희 관련 사건의 종합적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과 공소유지 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43 진행 중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짐.
의안번호 2219842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위기 상황의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업무담당자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수급자격 조사와 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198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관련자와 유가족의 명예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40 진행 중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과거 학살 가해자의 서훈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적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8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과거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8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군용화약류 제조 부수 공정의 안전감독 범위 확대 및 정기 안전검사 의무화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안전 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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