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교육을 제한하고 교육감의 감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이 재검토되며, 교육자치와 재정 자율성 훼손 우려가 제기됨.

본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견 수렴을 통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려 합니다.

사립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재정 안정화와 구조 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법률안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점검 체계 구축과 고충 지원 체계 마련이 추진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적응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조치 요청 권한 확대 및 관할청의 감독 강화를 추진합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증가로 인한 학생생활지도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감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완화하여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권한 보호 강화를 통해 교원의 교육 활동 전념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실태 조사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위 및 경력 서류 의무 검증과 허위 기재 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합니다.

학술연구 부정행위 검증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부 장관의 직접 조사 권한 부여로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교육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