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법적 우대 방안을 도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호를 위해 국산화 설비 우선 사용 및 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산업 육성을 강화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 인하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의료적 지원과 명예훼손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법률 개정안은 전시 납북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판정 신청 의무화, 등록 관리 강화,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의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선제적인 기반시설 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활력을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병급금지 조항을 없애고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조정하며, 유족 및 가족에게도 의료지원과 수송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