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임업 분야에서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성 강화와 임업 분야의 활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교육 관련 정보의 비식별 처리된 제공 방식에 따른 부정사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율 보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원 배분 규정을 간소화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과도한 주식 참여 제한을 완화하여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감이 조사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적시 대응과 예방 효과를 강화하려 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통해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학생인권 보장을 통해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 결격 규정을 폐지하여 차별을 해소하고자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개정하려 합니다.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제재 강화를 통해 교육 정상화와 학생 발달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격대학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여 교육협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사전배려 원칙 도입과 건강영향 조사 청원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사전배려 원칙 도입 및 재정능력 확보 의무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 강화.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학생 전인적 성장 지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여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지정하고,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신고 접수 기한과 조사 완료 기한을 연장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하고 명확한 진상 규명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제한을 완화하여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