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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7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다양한 의혹에 대한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의안번호 22033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와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목표 설정.

의안번호 22026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사건관계인 심문 허용 및 전자정보 압수 시 검색어 명시 의무화를 통해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21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참여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 맞는 언론 영향력 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이 법률안은 종이신문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21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언론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부광고 매체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해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평가 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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