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림 설치 등 대책 수립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 의무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강화가 추진됩니다.

노후 하수관 정비 강화를 통해 지반 침하 사고 예방 목표를 설정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차전지 연구환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어 화재 예방 및 대응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개인 사업주에서 법인 대표자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취업 유연성을 높이고, 유학생의 취업 경로를 확대하며 산업안전 교육 강화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수소차 등 다양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확대하고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수소충전소 구축 기간을 연장하여 보급을 촉진하려 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사법경찰관리 수사 권한이 확대되어 부정한 지원 및 융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점검 주기가 강화되고,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어 결격사유 확인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방식을 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직상수급인의 미지급 임금 청구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어 변제금 회수가 강화되고, 국세체납 절차를 통한 회수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고용서비스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며, 플랫폼 기반 고용서비스의 규제를 개선하는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권한 부여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 역할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천법 개정으로 위반 시 행정명령 후 이행 미흡 시 형벌 부과 방식으로 규정을 개선하여 관리 효율성과 법 준수 강화를 목표로 함.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정확한 기록 의무화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형벌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 공공건설 하도급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으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하천편입 토지 소유자의 보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2033년까지 연장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