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등 취약계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성 발휘를 촉진하고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및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오해 상황에서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을 완화하고, 나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함.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게임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및 나이 확인 절차 명확히 함으로써 공연자 부담 완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특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주시 등 전북특별자치도 일부 지역의 광역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