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예술인 권리 침해 시 감사원 감사 요구 권한 부여 및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강화를 통해 예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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