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기금 적용 사업장 규모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기업 창업을 지원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세제 혜택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되어 2026년까지 지속되도록 개정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 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되어 일자리 창출과 경영 부담 완화 효과를 지속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어 지원 강화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보급 촉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일관된 인사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률로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연이자 적용 확대, 소멸시효 연장 및 조사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우수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 육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적절 처리 폐기물의 책임 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불법 투기자와 협력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토지 소유자의 예방 노력 인정을 통한 책임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증가와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고 의료질 향상 및 환자 안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하여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와 학생 학습권 보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과 검토 주기를 개선하고,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접경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 건설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여 노사 간 대화와 분쟁 해결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