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휴직 및 휴가 거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돌봄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대형산불 피해로 인한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구제와 안정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산재병원의 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과 비율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개체수 변동과 서식지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호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유연화를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안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정원산업 발전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명확히 법률에 명시하고, 집행 내역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유자녀 보호 강화를 위해 배상명령 대상 확대 및 양육비 고려 배상명령 도입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조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조사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약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별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가 개선되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원 기회가 확대됩니다.

개별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국민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의 일관성 강화 및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은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확대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