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특례를 도입하고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시 예탁규제 예외를 명시하여 금융 규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을 3주로 단축하여 투자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TN과 ETF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의 유동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외부적 이유로 허가 유효기간 내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방송 계속 허용을 통해 사업자 안정성과 시청자 시청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분식 신속 적발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접근 권한 확대 추진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문제 발생 시 보고 및 공시 의무화와 이용자 우선반환권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 및 이사 자격에서 파산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파산 관련 차별 규정을 없애 채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보험설계사의 파산 관련 결격사유를 없애 채무자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차별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인회계사의 파산 관련 차별 규정을 없애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부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 관련 차별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관련 법률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임원 자격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차별을 없애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할부거래업자 등록 시 파산 관련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채무자회생법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파산 결격사유에서 채무자 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 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파산 관련 차별 규정 삭제를 통해 공정한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함.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파산 결격사유 삭제를 통해 채무자 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차별적 취업 제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용정보 이용 관련 법률 개정으로 파산선고자의 임원 및 채권추심 직원 자격 제한을 없애 차별을 해소하려 합니다.

신용협동조합 발기인의 파산 관련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채무자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