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도입하여 의료기사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회서비스원의 의무 설립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의 존엄한 생애말기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당 운영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후원회 지정 권한 부여와 함께 연간 기부 한도를 설정하고, 선거 시기 특별 모금 허용 등을 통해 지역 정당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지역당 설립이 허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와 지역 정책 개발 활성화를 목표로 함.

지역당의 선거대책기구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 정비를 통해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 혜택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자동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지며, 근로자의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개정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이 명시되어 제도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