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확대하여 안전과 미관 개선,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함.

금융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통계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여 예산 및 기금의 재분배 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결산서 도입을 추진합니다.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여 국가재정이 재분배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효과를 평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에 재분배 효과를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 범위 확대 및 경정신청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 범위 확대하여 분양사기 피해 예방 강화.

철도 건설 비용 분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노선 연장 시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여 국경일 명칭을 독립만세기념일로 변경함으로써 그 정신을 더욱 명확히 표현하고자 함.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맨발걷기공원 포함을 의무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주거급여 정의 확대를 통해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 지급을 포함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무안국제공항 참사 이후, 콘크리트로 설치된 방위각제공시설과 조류충돌 대응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6개월 연장되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임차인이 직접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확정일자 부여 절차와 신고 의무를 연계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강화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부당 특약 사례를 확대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의 외관 손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자원 낭비 최소화를 도모합니다.